미얀마, 수치 전 고문 석방 요구에 선 그어
핵심 요약
미얀마가 아세안 특사 파견과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무조건 석방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미얀마 정부는 총선을 특사 파견이 불필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석방 여부는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군부에 유리하게 설계된 선거라며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가 아세안의 미얀마 담당 특사 파견과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조건 없는 석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얀마 외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단계로 치른 총선을 근거로 특사를 다시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수치 전 고문의 완전한 석방 역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세안 미얀마 담당 특사인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무장관은 지난 7일 수치 전 고문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그를 포함한 정치범들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줄 것을 미얀마 당국에 촉구했다. 미얀마 외교부는 정부가 인도주의적 판단으로 이미 형기를 줄였다고 강조하면서도,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석방은 법적 절차 안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태도를 내놨다.
수치 전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반역 등 여러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불교 경축일을 계기로 실시된 사면으로 형량이 6년 줄어 27년형을 복역해 왔다. 미얀마 정부는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 취임 뒤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자 지난 4월 형량을 추가로 감경하고 남은 형기를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
수치 전 고문의 정확한 소재와 건강 상태는 지난 3일 아르노 드 베크 국제적십자위원회 미얀마 상주 대표와의 면담 전까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외국 정상이나 특사가 그를 공개적으로 만난 사례도 없었다. 미얀마는 총선을 통해 특사 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유엔과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는 해당 선거가 군부 세력에 유리하게 설계된 요식 행위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