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 등재 음식점 17곳서 위생법 위반 21건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국내 음식점 17곳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21건이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동교자는 3년 연속 이물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광화문미진도 영업 변경 신고 위반을 반복했다.

적발 업소에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을 비롯해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이 포함됐다. 위반은 위생교육 미이수 7건(33%),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건(24%), 기준·규격 위반 4건(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14%), 건강진단 미실시 2건(10%) 순이었다.

행정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였으며 과징금 부과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관련 2건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송치한 사례도 1건뿐이었다.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은 식용 승인을 받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됐다. 지난 6월 인기 음식점 1720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서도 45곳의 위반이 확인돼 후속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은 최근 3년 동안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 업체에서 7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건, 2024년 18건, 2025년 30건이며, 올해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66.7% 늘었다. 일반음식점이 61건으로 84.7%를 차지해 모두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조·가공 업체 11건에는 품목류 판매·제조정지 5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2건, 시정명령 1건이 내려졌다. 서 의원은 고급 음식점의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소를 더 엄정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