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영장 집행 적법성, 3억원 소송서 다툰다

여학생과 신체 관련 영상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10대 남학생 A군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 유족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지난 6월 국가와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쳤고 강압적인 집행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송파경찰서 수사관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A군의 집을 찾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부모는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미성년자인 A군과 갓 성인이 된 누나만 있었다. 영장 집행을 받은 뒤 A군은 아파트 18층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은 압수수색 과정과 사망 사이의 책임을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A군이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신체의 특정 영상 등을 주고받은 일에서 시작됐다. 이를 알게 된 여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A군 자택과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유족은 부모가 도착하기 전 수사관이 A군에게 기억 여부를 묻고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잘못의 중대성과 다른 죄의 존재를 추궁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행위가 적법절차 원칙과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족이 강압적으로 느꼈을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다는 입장이다. 우울감이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