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압수수색 당일 사망…유족 3억원 청구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신체 관련 영상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10대 남학생 A군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당일 숨졌다. 유족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찰의 현장 발언과 조사 방식이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국가와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파경찰서 수사관 5명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9시 42분께 A군의 집을 찾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부모는 외출 중이었고 집에는 잠에서 막 깨어난 A군과 갓 성인이 된 누나만 있었다. 유족 측은 부모가 도착하기 전 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A군에게 사건을 기억하는지 캐묻고, 잘못과 죄가 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숨졌다.

사건은 A군과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신체의 특정 영상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여학생의 아버지가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여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약 3개월 뒤 A군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며, 유족은 A군이 고소 사건과 관련한 DM 대화 내용을 정리한 뒤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정식 법적 조사가 시작되기 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경찰이 A군의 책임을 단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과 미성년자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현장의 상황과 당시 A군의 반응, 이후 대화 내용을 정리한 정황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 방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송에서 다투고 있다. 우울감이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