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국에 24시간 전 세부 통보 촉구

미국을 비롯한 공동성명 참가국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를 쏘기 최소 24시간 전에 관련 국가에 계획을 알리라고 촉구했다. 핵 탑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시험이 충분한 예고와 세부 정보 없이 진행되면 시험 장소 주변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전 통보에는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가 예정된 시간대, 발사 지역, 비행 예정 방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참가국들은 요구했다. 최근 태평양에서 진행된 일부 미사일 시험 활동이 ICBM·SLBM·SLV 발사 통보와 충돌 방지를 위해 다수 국가가 받아들인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이번 공동 대응은 지난달 태평양 공해상에서 이뤄진 중국의 SLBM 시험을 겨냥한 성격이 짙다. 중국 해군은 전략핵잠수함 한 척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한 발을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참가국들은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사전 통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의 최근 시험뿐 아니라 북한의 향후 미사일 발사에도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요구의 핵심은 발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4시간의 시간적 여유와 구체적인 궤적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변국이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 있다. 태평양에서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는 국가들의 통보 관행 준수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