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우디 핵협정, 트럼프 서명만 남아…우라늄 농축 허용 논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민간 핵 협정 체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CNN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화된 감시 체계인 추가의정서 채택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핵 협정 초안은 지난해 10월 확정됐으며,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당시 미국의 원자력 기술 도입과 비확산 원칙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 핵무장 방지를 명분으로 한 대(對)이란 전쟁 장기화와 미국 의회의 초당적 반발 가능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지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의회에 협정 기본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우디가 일정 수준의 자국 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허용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하는 핵심 기술로, 대다수 국가는 이를 보유하지 못한다. 사우디는 이번 협정을 통해 IAEA의 추가의정서 없이 미국과의 양자 협정만으로 핵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안드레아 스트리커 민주주의수호재단(FDD) 핵비확산 부국장은 추가의정서 없이는 IAEA가 미신고 시설을 조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우디가 시설을 국유화하거나 기술자가 원심분리기 기술을 습득해 비밀 시설에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느슨한 조건으로 사우디와 협력할 가능성을 고려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먼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댄 조이너 앨라배마대 교수는 확산 위험이 있더라도 평화적 원자력 협력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란의 핵무장 시 자국도 핵무장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협정이 장기적으로 사우디의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