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2만가구 확대…육아시설 갖춘 전용단지 추진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2만가구 추가 공급하고, 흩어진 물량을 모은 전용단지 조성을 검토한다. 지난 4월 제7차 모집에서는 441가구에 2만292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1.98대 1을 기록했다. 서울숲아이파크 전용 84㎡는 312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반포자이와 잠실르엘,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선호 지역의 대단지와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 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 같은 역세권 신축 주택이 공급에 포함됐다. 입주 뒤 출산하면 소득·자산 증가에도 재계약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시세보다 최대 20%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 202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급된 물량은 4543가구이며, 올해부터 매년 4000가구씩 추가된다.

미리내집은 아파트형·일반주택형·보증금 지원형으로 운영된다. 아파트형은 도시정비사업에서 확보한 공공주택을 주로 활용해 사업 지역과 시기에 따라 물량이 정해진다. 제7차 모집에서도 상당수 단지가 한 자릿수 공급에 그쳤다. 서울시는 일정 규모를 집적한 전용단지에 어린이집과 공동육아공간, 돌봄센터를 함께 마련해 입주자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출산·육아 중심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 속에 높은 보증금은 제도 이용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은 임차보증금 4억원 미만만 대상으로 해 주요 단지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보증금 70%를 먼저 받고 나머지 30%는 퇴거 때까지 유예하는 분할납부제를 도입했으며, 유예분에는 연 2.73% 수준의 이자를 적용한다. 전용단지는 부지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다. 고덕강일3지구 강현중학교 부지의 336가구 건립은 주민 반대로 지연 중이며, 교육지원청은 올해 말까지 학령인구 정책연구를 거쳐 학교 건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