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기획사정 의혹’ 수사 과정 들여다본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수사·기소한 검찰 수사팀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다. 법무부는 최근 두 사람 측에 미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법무부는 미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진상조사단에 해당 사건 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미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와 관련해 수사팀이 적정한 권한 범위를 지켰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당시 검사였던 이 위원장이 윤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외부에 유출했으며,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해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기획사정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로, 그의 면담 내용과 보고서 작성 경위가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됐다.

미래위원회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례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달 18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의혹의 구체성,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과 재발방지 필요성을 기준으로 추가 사건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