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서 교육재원 분리 관리 추진

정부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안에 ‘인재·교육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인재 양성과 새로운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정의 구조와 활용 범위를 논의 중이다. 교육재정을 기금의 다른 지출 분야와 분리해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재·교육계정의 사용처로는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이 거론된다. 초·중등 교육에 주로 투입되는 현행 교부금보다 지원 범위를 넓혀 교육 전 분야를 포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교육이 미래 투자에서 제외될 수 없는 분야라는 판단 아래 별도 계정 설치를 제안했으며, 고등교육과 영유아교육을 포함한 폭넓은 활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논의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 구조의 개편과 맞물려 있다. 현 제도에서는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도 세입 전망 상향으로 교부금이 4조7694억원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법인세 수입 증가가 예상되자 세수와 초·중등 교육재정의 기계적 연동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교육계정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연동 체계 유지 필요성을 밝혔다. 반면 정부에서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없애고, 교부금 개편과 계정 재원 조성을 별도 틀로 설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별도 계정은 교육재정 축소 우려와 교육계 반발을 낮출 수 있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 칸막이가 분야별 자금 과부족과 전체 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