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핵심산업 투자 확대…규제·절차도 손질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미래 산업으로 제시했다. 이들 분야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견줄 만큼 치밀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향후 성장 기반이 될 새로운 분야도 계속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SMR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가 세계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고 규정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지속적인 성장의 토양으로,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을 경제 도약을 위한 씨앗으로 제시하며 두 과제를 함께 추진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전날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와 관련해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현실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존의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거나 단축하고, 초기 투자를 막는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는 데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불가능한 이유보다 실행할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공직사회에 요구했다. 충직하고 유능하며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부정부패 행위에는 반드시 엄정한 문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