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무인기 오인 격추 위기…한국군 승인 없이 비행한 정황

전방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미군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로 오인돼 격추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비행 자체를 승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군 당국 간 소통 오류가 발생한 배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31일 육군 1군단이 전날 경기 북부 일반전초(GOP) 이남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게 된 경위를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다. 군 당국은 전날 오후 접경지역을 비행하던 무인기를 포착한 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승인을 받아 북한 무인기 대남 침투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고, 방공 전력을 동원해 격추 가능성까지 대비했다. 그러나 추적·감시 과정에서 해당 비행체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군 정찰자산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미군이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한국군 관할 부대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관할 부대가 비행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전달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러한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미군 무인기 비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미군 측은 육군 1군단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절차대로 무인기를 띄웠다는 입장이다. 당시 훈련 지역인 파주의 관할 부대는 육군 1군단으로, 미군과 상급 사령부 간 소통을 담당하는 위치였다. 일각에서는 미군과 1군단 실무자 선에서 비행계획 소통이 이뤄졌지만, 해당 내용이 지작사나 공작사 등 군 지휘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은 미군의 통보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1군단에 사전 통보가 맞다면 왜 지작사나 공작사까지 보고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은 협조 절차와 비행 당시 상황·경위를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 1군단은 최근 최전방 경계 작전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꿔 논란이 됐고, 지작사는 전날 전방 GP·GOP 부대의 공용화기 거치탄을 삽탄 상태로 유지하는 단편명령을 하달했다. 경계지침 변경에 이어 이번 미군 무인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군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