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청소년 SNS 연령 확인 의무화 여론 확산

미국 성인 3명 가운데 2명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에 연령 확인 도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천505명을 조사해 현지시간 9일 공개한 결과, 법안 찬성은 66%였고 반대는 11%,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은 21%로 집계됐다.

연령 확인 의무화는 공화당 지지자의 74%, 민주당 지지자의 69%가 찬성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높은 지지를 받았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항목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71%와 공화당 지지자 62%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85%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으며, 이와 비슷한 비율이 정신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번 조사는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청소년 이용자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제품을 설계했다는 주 검찰들의 소송 재판을 앞두고 공개됐다. 메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패소하면 최대 1천970조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 약 8천억원 규모의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대상 플랫폼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유튜브 운영사 구글도 유사한 소송에서 최근 10대 원고와 합의한 뒤 인공지능 기반 연령 확인 기술을 시험하는 등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 의회는 아직 소셜미디어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규제 요구와 별개로 이용 경험에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이 즐겁다는 응답은 70%,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답변은 35%였다.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응답은 5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3%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