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16세 미만 SNS 연령 확인 입법 여론 확산

미국 성인 4천505명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해 8월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의 연령 확인 도구 사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66%가 찬성했다. 반대는 11%였으며,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는 21%였다. 법안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령 확인 의무화에는 공화당 지지자의 74%와 민주당 지지자의 69%가 동의해 정당을 가로지르는 지지 양상이 확인됐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정부 감독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61%에 달했다. 이 문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의 71%, 공화당 지지자의 62%가 감독 강화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85%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고, 비슷한 비율이 정신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제품을 설계했다는 주 검찰들의 소송 재판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메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패소하면 최대 1조4천억달러, 약 1천970조원의 벌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지난 8월 6일 메타에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 5억6천700만달러, 약 8천억원을 지급하고 청소년 대상 플랫폼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유사한 소송에서 최근 10대 원고와 합의한 뒤 인공지능 기반 연령 확인 기술을 시험하는 등 청소년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소셜미디어상의 아동 보호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규제 요구와 별개로 이용 경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0%는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이 즐겁다고 답했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은 35%였다.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응답은 5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3%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