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전력망 파괴, 이란 민간인 생존 위협

미국이 이란의 전력망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이란 민간인의 일상이 생존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에서 40년간 전력망 보안 연구를 주도해온 S. 마수드 아민 미네소타대 명예교수는 최근 이란의 전력난을 겪는 가족의 사례를 인용하며 "전기는 사치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태생인 나키사 파로크 세레슈트는 어머니의 전기가 매일 두 시간씩 끊기고, 여름 기온이 45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냉방과 급수가 중단된다고 전했다.

BBC 페르시아어판은 지난 7월 18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전력 시스템의 2,000여 지점이 손상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관리들은 약 7,00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이 타격을 입었고, 가스 시설 공격으로 가스 생산의 20~25%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가스는 이란 전력의 80% 이상을 공급한다. 계획된 2시간 정전은 4~6시간으로 늘어났고, 공장은 최대 12시간 동안 가동을 멈췄다. 관리들은 일부 피해가 올여름 안에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시인했다.

아민 교수는 전력망이 무기가 아니라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전기는 아파트에 물을 공급하고, 인슐린과 백신을 냉장 보관하며, 인공호흡기와 투석기를 작동시키고, 하수를 처리해 식수를 보호한다. 그는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제정한 리버법전과 1949년 제네바 협약, 1977년 추가 의정서 제54조를 언급하며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시설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법이 미국이 주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의 전쟁법 매뉴얼도 이러한 규칙을 관습법으로 인정한다.

아민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규탄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것과 달리,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 전력망이 공습 이전부터 노후화와 투자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있었지만, 법은 민간 기반시설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공격의 합법성을 입증하려면 각 표적의 군사적 목적과 민간인 피해의 비례성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