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휘발유값 압박에 존스법 면제 연장 검토

미국 정부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휘발유 평균가격을 낮추기 위해 존스법 적용 면제를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4일 텍사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인하에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란 공습 이후 시작된 면제 조치는 지난 3월 시행된 뒤 한 차례 연장됐으며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까지 약 200회 활용돼 존스법 역사상 가장 긴 정지 기록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 유조선의 미국 연안 운송을 허용하면 선박 확보가 쉬워지고 물류 병목을 줄여 연료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판단이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할 때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과 미국인 선원을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해운·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비상시 안보 역량을 유지하려는 제도다. 그러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주요 의원과 미국해운협회 등은 장기간의 광범위한 면제가 미국 선단과 국가 안보를 약화하고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외국 선사에 이익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에서는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을 중심으로 면제 범위를 줄이거나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3일 엑손모빌과 셰브런 등 정유사가 과도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정 수행 지지율이 35%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래피단에너지그룹의 밥 맥널리 대표는 면제로 인한 가격 인하 폭이 갤런당 몇 센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