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심광물 회수 위해 폐자원 수출 봉쇄

미국 상무부가 자국 재활용 산업과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텅스텐이 포함된 폐자원과 폐배터리 관련 물질의 수출을 금지한다. 6일 공개된 명령은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시행 기간은 1년이다. 수출 통제 실무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맡는다.

금지 대상에는 사용 후 배터리나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을 파쇄·분쇄해 만든 검은 분말인 ‘블랙매스’가 포함된다. 블랙매스에는 니켈·코발트·망간 등이 들어 있다. 철강의 경도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방위산업에도 폭넓게 활용되는 텅스텐 함유 스크랩도 해외 반출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의 제도적 기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마련됐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당국자들에게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가치 있는 핵심광물이 담긴 스크랩이 빠져나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상무부의 후속 명령은 해당 권한을 실제 수출 금지로 구체화한 것이다.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부터 무기체계까지 여러 분야에 쓰이는 핵심광물의 글로벌 가공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핵심광물 접근권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 통제와 관세, 국내 산업 지원을 함께 활용해 미국 내 공급망을 재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