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선택지 확대, 한미 억제체계 재편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 대비해 단거리·저위력 수단을 포함한 전구급 핵 대응 선택지를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구상은 대통령이 제한적 충돌부터 핵위기까지 상황별 대응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전략핵 전력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 전략사령부는 중국·러시아뿐 아니라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검토되는 전력은 전술핵과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니다. 저위력 탄두 W76-2는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탑재되며,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 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선택지로 거론된다. 제한적 핵사용에도 상응하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억지력을 높이려는 구상이지만,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대의 오판과 핵사용 문턱 하락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 선택지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은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의 역할을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으로 규정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핵협의그룹과 재래식·핵 통합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작전계획·연습·훈련에 연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제6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도 핵위기 협의절차와 위험감소 방안 등이 점검됐다.

확장억제를 둘러싼 국내 여론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 2월 성인 1000명 조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48.9%에서 59.1%로 올랐고, 미국 본토의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동시에 독자 핵무장 찬성은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높아졌으며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미국은 동맹에 핵우산의 신뢰를 주고 적국에는 대응 의지를 보여주면서 오판과 통제되지 않는 확전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