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장벽 강화…한국 예외 여부 주목
핵심 요약
미국이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추진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현지 투자와 공급망 기여를 근거로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한국 업계의 수혜 여부는 세부 시행안과 예외·구제 조치의 범위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6일 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원료용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광 전지·모듈이 포함된다.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를 겨냥한 조치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수혜 가능성은 세부 규정이 확정된 뒤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미국은 관세와 함께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적용해 일정 수준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폴리실리콘을 국가 안보상 중요한 품목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수입 원료를 쓰는 미국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일 임시 상쇄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며, 퍼스트솔라와 T1에너지 주가는 장중 각각 최대 7.3%와 13% 움직였다.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을 장악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고, 신장웨이우얼 자치지역과 관련한 제한 조치도 도입했다. 중국 이외 지역의 3대 제조업체는 중국산 원자재 사용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도 2024년 12월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매기는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에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패널 공장과 OCI의 텍사스주 셀 공장 투자를 제시하며 한국 기업에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생산에 쓰이는 독일·말레이시아산 원료에 저율관세할당을 적용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OCI는 강제노동과 외국우려단체를 공급망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들어 반도체용 제품의 조사 제외를 요구했다. 예외 조치와 구제 방안의 범위가 한국 기업과 미국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