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수입 최저가·관세 결합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최저수입가격과 관세를 함께 적용하는 혼합형 무역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생산업체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관련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과 상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폴리실리콘은 규소를 초고순도로 정제한 소재로 태양광과 반도체 공급망의 출발점에 놓여 있다. 전체 수요의 85~90% 이상이 태양광 산업에서 발생하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세계 수요 비중은 2.4% 수준이다. 반도체용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이 핵심 소재 공급망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자국 생산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다. 제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등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로 지난해 1월에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다.

새 규제는 미국 생산업체의 생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지만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억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미국 내 폴리실리콘·웨이퍼·태양전지 생산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한국 OCI홀딩스와 말레이시아·독일에서 생산하는 바커케미 등 중국 외 업체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중국은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 중단과 평등한 대화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