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규제 임박…한국 투자기업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의 수입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입품에 최소 1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태양광과 반도체 분야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도 적용 범위와 비용 부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다.

검토 대상에는 원료용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장비가 폭넓게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이들 품목에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임시 상쇄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며, 지원 여부는 업체별 미국 내 자본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내고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때 한국 기업에 특별한 고려와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광범위한 관세가 양국 경제와 공급망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과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근거로 두 회사를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폴리실리콘 업계를 중국 기업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 폴리실리콘에 ㎏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일과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국가별로 연간 2만t까지 무관세로 허용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는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과 외국우려단체를 완전히 배제했다며, 외국우려단체가 제조하지 않고 공정무역을 따르는 제품을 조사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구했다. 관세와 최저가격제의 시행 방식, 미국 업체 구제책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 포고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