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공급망에 관세 장벽 세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폴리실리콘에는 1㎏당 21달러, 이를 원통형 덩어리로 가공한 잉곳과 웨이퍼에는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도 적용한다. 조치는 공식 발표 120일 뒤인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대통령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원료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를 비롯해 반도체, 태양광 전지와 모듈 등 폭넓은 파생제품이 포함됐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소재다. 고순도 제품은 스마트폰과 의료장비, 정밀유도무기, 항공기 제어장치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에 투입되며, 상대적으로 순도가 낮은 제품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패널의 원료로 쓰인다. 미국은 2000년대 초·중반 생산을 주도했지만 2010년대 말 중국이 세계 시장의 지배적인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미국 정부는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을 함께 운용해 저가 수입품을 억제하고 자국 생산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현지에 투자한 한화큐셀과 OCI는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을 주시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용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조달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태양광 셀도 미국으로 반입해 모듈을 만든다. 독일과 말레이시아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국가별 연간 2만t의 무관세 물량을 요청한 상태다. OCI는 강제노동과 외국우려단체를 공급망에서 배제한 반도체용 제품의 제외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도 조지아주 한화큐셀 생산시설과 텍사스주 OCI 태양광 셀 투자를 근거로 유연한 적용을 요청해, 예외 인정 여부가 두 기업의 조달 비용과 공급망 재편 부담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