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공급망에 15% 관세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수입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최소 1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진행한 조사 결과는 이르면 현지시각 6일 공개될 예정이며, 관세와 함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관세 적용 범위에는 원료용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여러 태양광 장비가 포함될 수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의료기기, 정밀 무기에도 폭넓게 쓰인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미국 업체를 위한 구제 조치는 대통령 포고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 시설과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 시장의 공급 지배력을 낮추기 위해 10년 넘게 간헐적인 관세 부과와 자국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정책을 운용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의 해외 의존도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기업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특별 고려를 요청했으며, 광범위한 관세가 미국 태양광·반도체 분야에 투자한 한국 기업과 양국 경제·공급망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