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공급망 재편…관세·가격 하한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원료인 수입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관세와 최저 수입 가격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리콘 웨이퍼와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에는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태양광 공급망을 육성하려는 조치다.

품목별 가격 하한은 폴리실리콘이 ㎏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가 ㎏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전지는 와트당 22센트,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38센트가 적용된다. 행정명령에는 국내 생산 유치용 인센티브와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 맞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다. 미국 투자를 포함한 ‘생산 복귀 계획’이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필요한 생산설비와 원자재를 새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상무부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진행한 폴리실리콘과 파생 상품의 수입 의존도 조사에서 출발했다. 고순도 전자등급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과 의료기기, 국방시스템용 반도체에 쓰이며 저순도 태양광등급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패널에 사용된다. 미국은 2000년대 초중반 생산을 주도했으나 중국 기업의 성장으로 중국이 2010년대 후반 세계 최대 생산국에 올랐다.

시장에서는 관세와 가격 하한이 태양광 모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조업체들은 시행 전 유예 기간에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이 저가 수입품과 무관세 장비를 대거 비축할 가능성도 경고해 왔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둔 코닝의 헴록세미컨덕터와 독일 바커케미는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반면 소식이 알려진 뒤 퍼스트솔라 주가는 장중 최대 7.3%, T1에너지는 최대 13% 하락했다. 연방 보조금 축소와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 전환으로 부담을 안고 있던 재생에너지 개발업계에는 추가 비용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