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가격 하한·관세 동시 적용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6일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포고령을 발표했으며, 새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과 미국 현지 진출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가 적용된다.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대만,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국가에는 제232조 관세와 최혜국 관세를 합쳐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영국의 관세율은 10%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개시된 폴리실리콘 제232조 조사의 후속 조치다. 미국은 자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의 상업성을 확보하고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정책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 폴리실리콘이나 파생상품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승인을 받은 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생산설비와 대상 제품을 제232조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조치 대상 품목의 한국 대미 수출액은 폴리실리콘 약 220만달러, 파생상품 약 4억3000만달러로 추산된다. 파생상품 수출 규모가 폴리실리콘보다 큰 만큼 새 가격 기준과 관세가 관련 기업에 미칠 파장이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회의를 조속히 열어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의 영향을 살피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미국 측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