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소재 관세 장벽 확대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기업을 겨냥해 수입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6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에는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최소 1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주요 소재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며칠 동안 미국산 폴리실리콘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와 최저 수입 가격제를 논의했다. 최저가격 적용 대상으로는 원료용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다양한 장비가 거론됐다. 미국은 이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의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별도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국가안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전날 강제노동 제재와 연관된 미국 기업 6곳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중국산 첨단로봇·전력변환장치 규제에 관련된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은 이와 함께 중국산 드론 부품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외국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와 복사기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측 관영 SNS 계정은 미국이 로봇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자 중국산 제품 제한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한국 기업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지만 부담 요인도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에 한국 기업을 유연하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미중 간 맞대응으로 폴리실리콘 원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