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가격 하한 도입…한국산 경쟁력 부각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공급망 제품에 가격 하한선과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서명한 포고령에 따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15% 관세가 부과되며,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에는 최저수입가격제가 도입된다. 저가 중국산의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태양광 기업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기준은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으로 들여오는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잉곳·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없다. ㎏당 5∼7달러 수준에 판매돼 온 중국산 폴리실리콘에는 최저수입가격제 적용으로 300∼400% 수준의 관세 부담이 생긴다. 한국처럼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232조와 최혜국 관세를 합쳐 15% 상한을 적용받는다.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생산시설을 둔 한화큐셀은 현지 공급망 확대와 기존 투자·일자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결정으로 평가했다. 중국산 덤핑 공세에 대응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OCI홀딩스는 ㎏당 21달러로 정해진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격이 중장기 판매가격을 방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이미 이 기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돼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미국은 2029년 1월 20일까지 자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생산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착공을 확약한 기업에 232조 관세를 면제하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약 220만달러, 파생상품 수출액은 약 4억3천만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업계 점검회의를 조속히 열어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미국 측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