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소년 성전환 치료비 지원 10월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에 투입해 온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11일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의 관련 치료비 지원을 금지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새 규정은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금지 대상에는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이 포함된다. 다만 현재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6개월간 지원이 이어진다. 두 공공보험으로 해당 치료비를 부담해 온 17개 주는 연방 보조금 중단분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CMS를 이끄는 메메트 오즈는 입증된 이점이 없고 심각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개입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미성년자 대상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지지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불임을 비롯한 장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결론 내리고, 의료적 개입보다 심리상담을 우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해당 치료를 화학적·외과적 신체 훼손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지원 중단과 의료진 조사를 추진했으며,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사람들의 군 복무도 제한했다.

미국소아과학회와 미국의사협회는 적절한 평가와 상담을 거친 치료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출생 시 성별 또는 이성애에 맞추려는 ‘전환 시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정신의학회는 이를 비과학적이고 유해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면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