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 핵확전 대비 선택지 확대 검토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소형 전술핵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흐름을 짚으며 미국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합리적인 핵 선택지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력 전략 핵무기에 의존해 온 미국이 적성국의 저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응할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과 맞물린 발언이다.

콜비 차관은 지난 5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의 비공개 연설에서 지역 전쟁과 소형 전술핵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미국을 상대로 한 대규모 공격보다 재래식 지역 분쟁 도중 핵무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이후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지는 상황을 더욱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에서는 저위력 전술핵무기의 비중을 고려한 새로운 핵전략 논의와 함께 핵정책상 지휘 권한과 책임을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전략사령관과 국방장관의 역할이 포함됐다. 미군 핵전력 운용을 맡는 조직은 전략사령부이며, 콜비 차관은 검토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연설에서 ‘옵션’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전력 구성이나 운용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연설 직후 리처드 코렐 미 전략사령관은 취재진 브리핑에서 기존 핵정책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핵 선택지를 늘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