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계 통신망 잔존 인프라 규제 추진

미국 의회가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의 장비와 연결망이 미국 인터넷 기반시설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며 국가안보 위험을 경고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4일 초당적 보고서를 내고, 미국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규제 범위를 특정 통신장비에서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반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국가안보 우려로 미국 통신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거부됐지만, 보유 장비와 데이터센터 연결망, 네트워크 거점은 제거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미국 자회사와 중국 본사가 사실상 분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서비스 판매는 제한할 수 있으나 장비와 네트워크를 철거할 권한은 없어 규제 공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서는 중국공산당이 배후로 지목된 주요 해킹 사건과 시기가 겹치는 비정상적 인터넷 라우팅 활동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중국 본사와 이어진 미국 내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 통로로 악용되고, 향후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존 물레나 중국특위 위원장은 중국 통신사 자회사를 미국 통신 인프라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사업 허가 제한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적성국 소유 잔존 시설에 대한 규제 권한과 외국 정부 통제 인프라 심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중국산 장비 철거 예산 지원과 라우팅 보안 강화, 로그 기록·모니터링 의무화도 제시했다. 미 정부는 중국산 데이터센터 부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지난 6월 미 국방부의 중국군 연계 기업 목록에 오른 광트랜시버 업체 중지이놀라이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화웨이 장비 철거에 수십억달러가 든 전례도 규제 확대의 근거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