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법 제한 완화 연장 검토…유가 대응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미국 항구 간 연료 운송에 외국 선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존스법 적용 면제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자국 조선업 보호를 목적으로 미국 항구 사이의 화물 운송에 미국 선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현행 면제 조치는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인 3월 해운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운송 병목을 줄이기 위해 존스법을 60일간 면제했다. 이어 4월에는 적용 기간을 90일 더 늘려 존스법 시행 이후 최장기 면제 기록을 세웠다. 정부 내부에서는 면제 범위를 줄이면서도 핵심 연료 공급에는 탄력적인 운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해운업계 및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연장 협의에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백악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면제 조치가 캘리포니아와 동부 해안의 에너지 가격을 낮췄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백악관도 제도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부진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유가 안정 수단은 제한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요구하는 방안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 혼란에 따른 수출 제약으로 실행이 어렵고, 초과이익세와 가격 통제, 석유기업 법적 조치도 정치·경제적 부담이 크다. 존스법 면제의 휘발유 가격 인하 폭은 갤런당 수 센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해운업계는 외국 사업자에 국내 운송을 넘겨 산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연장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