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한 핵대응 강화·잠수함 전력 개편 검토

미국이 북한·중국·러시아의 전술핵 전력 확대에 대응해 제한적인 핵 사용 선택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역의 재래식 전쟁이 핵 사용과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을 제기하며,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핵 선택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 4척의 퇴역에 대비해 7800t급 버지니아급 공격용 핵추진잠수함 19척을 순항미사일잠수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 순항미사일에는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미 전략사령부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핵 대응 선택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구성되는 장거리 전략핵은 대규모 핵 공격을 억제하는 수단이지만 국지적인 전술핵 사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술핵은 통상 수 kt에서 수십 kt 이하의 위력으로 적 부대와 기지 등 제한된 군사 목표를 공격한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재래식 화력과 전술핵을 결합하는 전력 운용을 강화해 접경 충돌이 정밀타격과 전술핵, 전략핵 사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 핵 억제력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괌이나 한국, 일본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후보 무기로는 F-15·16과 F-35A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B61 계열 중력 핵폭탄이 꼽힌다. 미국은 B61 계열 100∼150여 발을 독일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5개국 공군기지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에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한반도 재배치가 당장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