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위력 전술핵 중심 억지력 개편 검토

미 국방부가 단거리·저위력 전술 핵무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전략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국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계속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다. 교리 변경이 현실화하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장거리·고위력 핵무기에 무게를 둔 현행 교리가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괴력이 큰 장거리 핵무기는 실제 사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개편론의 배경이다.

논의의 핵심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넓히는 데 있다. 전술 핵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 배치해 핵 억지력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구상이다. 현재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주로 F-35A 전투기에 탑재하는 B61-12 폭탄으로 구성돼 있어 운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야쿠브 팔로프스키 폴란드 국방전문지 디펜스24 부편집장은 이번 움직임을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위험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전술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을 핵무기 운반용으로 개조하는 등 새로운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폴란드가 관련 체계에 적절히 참여할 경우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