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태평양 결속 강조…독자 중견국 연대 견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10일 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싱크탱크 연설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물러나거나 쇠퇴하고 있다는 시각을 부인했다. 아시아를 미국의 최우선 지역으로 규정한 그는 특정 국가의 패권이 지배하지 않는 역내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려는 중견국 연대 구상에는 공개적으로 강한 경고를 보냈다.

콜비 차관은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변함없는 목표가 인도태평양에서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본과 대만, 필리핀 등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을 따라 상대의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억지 태세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방어선에서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동맹과 파트너국을 향해서는 미국과 계속 협력할 수 있으나 협력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각국이 미국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으며, 국방비와 방위 역량에 더 큰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다. 미국의 접근법에 호응한다면 이전 행정부 때보다 적극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서명된 문서나 새 협의체보다 실제 배치된 군사력과 검증된 정치적 의지가 강압을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무기 소진과 전략 부재가 드러나 방어 공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경제·군사적 역량을 갖춘 중견국들이 자국 방어와 이익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무기 소진을 주시하며 도발적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콜비 차관은 최근 지역 전쟁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 고위력 전략핵에 의존해 온 미국도 소형 전술핵을 포함한 선택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