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단속 강화 속 외국인 비자 17만5천건 취소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비자 약 17만5천건을 취소한 것으로 10일 현지시각 확인됐다. 비자 조건 위반과 범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 등이 취소 사유로 제시됐다. 미국 정부는 비자를 보장된 권리가 아닌 입국을 위해 부여하는 특권으로 규정하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전체 취소 사유 중에서는 범죄 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가 주요 사례였고 난폭운전과 성폭력, 아동학대도 대상에 포함됐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비자가 취소된 사례도 확인됐다. 범죄 유형이나 혐의가 확인된 외국인뿐 아니라 비자 발급 목적과 실제 입국 목적이 다른 경우도 취소 조치가 이뤄졌다.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 원정출산 관련 비자 100여건이 취소됐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환영하거나 그의 죽음을 두고 파시스트의 죽음에는 민주주의자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외국인, 죽음이 너무 늦었다고 표현한 외국인도 비자를 잃었다.

본국 정권과 연계된 쿠바·이란 국적자도 조치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바라며 미국인을 적으로 지칭한 쿠웨이트 국적자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사면받은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는 추방 대상으로 판단됐다. 국무부는 지난 1월에도 행정부 출범 후 1년간 10만건 넘는 비자를 취소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뒤 확대된 이민 단속의 범위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