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격탄 소진에 커지는 한반도 방공 부담
핵심 요약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PAC-3 잔여 재고가 1천700기 미만으로 줄었다. 미국의 여러 전구 동시 대응 부담이 한반도 방공과 확장 억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천궁-Ⅱ와 L-SAM 확충, 요격탄 비축과 국내 증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비롯한 정밀유도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 이란전에서 사용된 PAC-3 요격미사일은 1천500기 이상이며, 남은 물량은 1천700기 미만으로 감소했다. 여러 지역의 안보 위기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무기 운용 부담이 커지면서 한반도 방공망과 확장 억제의 지속 가능성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전쟁 초기 한 달 동안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850발을 넘었고 이후 누적 발사량은 1천발 이상으로 늘었다. 육군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와 정밀타격 미사일의 재고도 사실상 소진된 상태로 제시됐다. PAC-3는 표적에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파괴하고 사드와 함께 다층 방어망을 이루지만, 공격용 미사일 한 발을 막는 데 복수의 요격탄이 필요해 장기 소모전에 취약하다.
패트리엇은 북한 미사일을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저지하는 한반도 방공망의 핵심 전력이다. 주한미군은 1994년 1차 북한 핵위기 때 개량형 PAC-2 계열을 국내에 처음 배치했다. 한국군도 차기 대공미사일 사업을 통해 독일군이 운용하던 PAC-2 GEM 유도탄과 장비를 도입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력화했고, PAC-3 직격형 유도탄과 개량 지상장비를 추가해 2020년까지 성능을 높였다.
미국은 이란뿐 아니라 유럽의 러시아, 대만해협의 중국, 한반도의 북한에 대응해야 해 전력 분산 압박을 받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미 정부는 PAC-3 MSE의 연간 생산능력을 약 600발에서 2천발로 확대하는 7년 계획에 합의했지만 공장과 인력, 정밀부품 공급망 확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에는 천궁-Ⅱ 확충과 L-SAM 전력화, 충분한 요격탄 비축, 유사시 국내 증산이 가능한 생산 기반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