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인 비자 17만5천건 취소
핵심 요약
미국 국무부가 범죄 연루와 비자 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외국인 비자 17만5천여 건을 취소했다. 원정 출산과 정치적 발언도 취소 사례에 포함됐고 소셜미디어 검증과 공항 단속도 강화됐다. 인권 시민단체는 유효한 비자 소지자까지 영향을 받는 대규모 추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26년 8월 10일 외국인 비자 17만5천여 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비자 조건 위반과 범죄 연루, 이민 제도 악용, 미국 시민을 향한 폭력 선동, 국가 안보 위협 등이 취소 사유에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취소 대상에는 폭행과 음주 운전, 절도, 마약 범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에 연루된 외국인이 포함됐다. 법 집행 기관과 마찰을 빚은 뒤 비자가 무효화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원정 출산 방문객과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외국인도 비자를 잃었다.
규제는 비자 취소를 넘어 입국 심사와 체류 단속 전반으로 확대됐다. 미국 당국은 유학생을 비롯한 신청자의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계정 검증을 강화했고, 2025년 3월에는 160개 대학과 대학 시스템에서 최소 1024명의 비자 또는 법적 지위가 취소됐다. 일부 학생은 적법한 절차 없이 체류 허가가 박탈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도 주요 단속 현장이 되고 있다. 2026년 8월 초 미국 남부 공항에서는 체류 기한을 넘긴 한국 국적자가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에게 체포됐다.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에서도 사복 요원의 체포가 늘었으며, 상당수는 비자 만료 후 체류한 이민자였다. 인권 시민단체는 유효한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된 대규모 추방과 광범위한 심사 강화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