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목적 출산 단속…비자 600건 넘게 취소

미국 국무부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국무부는 원정 출산에 해당하는 사례를 파악해 관련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6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담 조직 설치와 대규모 비자 취소를 함께 추진하며 시민권 취득을 겨냥한 입국 사례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출산을 통해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얻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는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사례와 연관된 비자를 취소하는 데 있다. 국무부가 공개한 취소 규모는 600건을 넘어섰으며, 전담 조직이 원정 출산 사례를 별도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맡는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이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활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전담 조직 구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의 한 부분이다. 이 정책은 미국에 임시로 머물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 온 시민권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이민 제도를 이용하는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무부의 발표로 원정 출산 대응은 전담 조직을 통한 사례 확인과 비자 취소라는 집행 방식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재 확인된 조치만으로도 취소된 외국인 비자가 600건을 넘으며, 시민권 취득 목적이 파악된 사례가 직접적인 대상이 됐다. 이번 대응은 임시 체류자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행정부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