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카버러 통제 강화한 중국 규탄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 국가 자연보호구역을 시행하며 필리핀 어민의 전통적 어장 접근을 막으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규탄했다. 미 국무부는 8일 현지시간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의 지속적인 시도가 현지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동맹국인 필리핀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환경 보호와 법적 명분을 앞세우면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남중국해 전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6년 중재 판정에 반영된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인 조업 권리를 중국이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과 대만, 필리핀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분쟁 해역이다. 중국은 황옌다오, 대만은 민주자오, 필리핀은 파나타그 암초로 부른다. 중국은 2012년 4월부터 이 일대를 사실상 지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산호초 생태계 보호를 내세워 국가 자연보호구역 설립을 승인했다. 이달 1일에는 암초 관리 규정도 발표했다.

중국군과 해경은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순찰과 선박 통제 활동을 이어가며 관리 범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과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7일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두 당국자는 각국 관계자들과 만나 양자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