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카버러 중국 조치 비판…필리핀 지지 재확인
핵심 요약
미국 국무부가 스카버러 암초에서 추진되는 중국의 자연보호구역과 필리핀 어민 접근 제한을 비판했다. 중국은 상시 순찰과 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사용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가 스카버러 암초에서 자연보호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필리핀 어부의 전통 어장 접근을 제한하는 중국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무부는 8일 현지시간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이 일대의 불안정을 키우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환경과 법률을 명분으로 내세워 주변국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행정조치가 필리핀 어민의 조업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한다는 원칙과 함께 동맹국인 필리핀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중국은 최근 ‘황옌다오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스카버러 암초 주변을 해경 등이 상시 순찰하도록 했다. 중국군은 암초 인근에서 해군과 공군의 합동훈련도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해경이 주변 해역을 항해하던 필리핀 선박들을 잇달아 물대포로 공격하는 등 필리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7일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있다. 두 당국자는 순방국의 카운터파트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정에는 역내에서 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미국 국방부의 방침을 재확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