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억제전략, 동맹 전력 강화로 중국 행동 봉쇄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이 10일 필리핀 마닐라 연설에서 강조한 ‘거부에 의한 억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1월 공개한 국가방위전략의 핵심 군사 구상이다. 공격 이후 대규모 보복을 경고하는 방식보다, 공격을 감행해도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상대에게 심어 도발을 사전에 단념시키는 데 무게를 둔다.

이 전략은 공격에 막대한 피해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는 ‘응징에 의한 억제’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 보복의 규모와 대가를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군사 작전이 성공하기 어렵도록 방어 전력과 대응 기반을 갖춰 공격 의도 자체를 약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콜비 차관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억제 개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태평양에서는 일본에서 대만과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이 전략 구현의 주요 공간으로 제시된다. 미국과 동맹국이 이 지역에 충분한 전력과 군수 기반을 마련해 중국이 군사 행동을 선택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방어 역량을 실제 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축해 중국의 군사적 판단에 영향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콜비 차관은 미군 전력만으로 이런 억제 태세를 완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맹국에는 자체 군사력 확충과 탄약·군수 역량 보강,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기조가 구체화되면 한국에도 북한 방어에서 더 큰 책임을 맡는 한편,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억제 태세를 지원하라는 요구가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