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취소 17만5000건…발급 뒤 심사 확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에게 발급한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한 것으로 10일 현지시간 확인됐다. 취소 사유는 범죄 혐의뿐 아니라 비자 조건 위반과 사기, 폭력 선동,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까지 폭넓게 적용됐다. 지난 1월 10만건 이상이던 누적 취소 규모는 약 7개월 만에 7만5000건 넘게 늘었다.

사법당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폭행,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난폭운전과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도 취소 사유에 포함됐다. 강간·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과 납치·인신매매 혐의를 받은 외국인,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10여건 넘게 기소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됐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비자 사용 방식과 온라인 활동도 심사 대상이 됐다.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려 한 부모들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다.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뒤 그의 죽음을 축하하거나 뒤늦었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외국인들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조치도 병행됐다. 쿠바 공산 정권의 영향력 행사 활동과 연결된 쿠바 국적자와 이란 정권 연계 이란 국적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가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고 미국인을 적으로 표현한 쿠웨이트 국적자의 비자도 취소됐다. 미국 정부는 범죄 기록과 소셜미디어를 발급 이후에도 살피는 지속 심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