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방문 제한 연장…대화 기조는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년 8월 말까지 1년 더 유지한다. 미국인의 체포·구금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과 보안을 우선한 결정이다. 북한 방문에는 최고 단계의 여행경보가 계속 적용되지만,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외교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미 국무부는 5일 현지시간 인도적 지원 목적의 방북 신청을 더 폭넓게 허가할 가능성과 관련해 여행 금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북한에서 미국인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위험을 우려해 제한 조치를 연장했다. 방문 목적과 관계없이 미국인이 북한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경고도 함께 유지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막는 조치는 2017년 시작된 뒤 해마다 갱신돼 왔다. 이번 연장으로 금지 기간은 2027년 8월 말까지 이어진다. 관광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문 신청의 허가 범위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국무부가 제시한 원칙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에 둔다는 기존 기준이었다.

다만 인도적 활동을 관광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은 최근 기고문에서 관광 목적의 방북 금지는 유지하되 미국인 활동가의 인도적 지원 방문은 지금보다 쉽게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여행 제한과 별개로 전제조건 없는 북미 대화 가능성은 계속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