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외교정책 사유로 비자 17만5천건 취소

미국 국무부가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국인 비자 17만5천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의 대부분은 폭행과 절도, 음주·약물 운전 등 범죄에 연루된 사례였다. 무모한 운전과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에 관계된 외국인도 비자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부가 공개한 10여 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려는 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건을 취소한 조치가 담겼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때 그의 죽음을 두고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과 소란을 일으킨 뒤 체포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됐다.

외교정책을 이유로 추방이 결정된 사례도 제시됐다. 본국 정권과 연관된 이란·쿠바 국적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표현한 쿠웨이트 국적자가 여기에 포함됐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불법 이민자와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대규모 단속을 진행해 왔다. 행정부도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에 맞춰 미국 체류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 변경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금지하려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뒤에는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넓혀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