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외교 사유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취소

미국 국무부가 범죄 연루와 외교정책상 사유 등을 근거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 10일 현지시간 공개된 취소 사유에는 폭행과 절도, 음주·약물 운전을 비롯해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포함됐다. 체포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 취소 대상에 올랐다.

국무부가 공개한 10여 가지 사례 가운데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미국 대사관이 원정 출산 목적으로 판단한 비자 100여 건을 취소한 사례도 담겼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당시 그의 죽음을 두고 ‘너무 늦었다’는 취지의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도 비자를 잃었다. 범죄 행위뿐 아니라 특정 사건과 관련한 발언까지 취소 판단에 반영된 것이다.

외교정책을 이유로 추방이 결정된 사례도 제시됐다. 본국 정권과 연관된 이란·쿠바 국적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지칭한 쿠웨이트 국적자가 여기에 포함됐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의 정책 변경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려던 시도는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제한하면서 비자 심사와 체류 관리의 범위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