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안보 사유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취소

미국 정부가 비자 조건 위반과 범죄, 폭력 선동, 사기, 이민 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 취소 대상의 상당수는 범죄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이지만, 원정출산 의혹을 받은 부모와 찰리 커크 암살을 옹호한 인물 등 범죄 연루가 직접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대상에 포함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난폭운전과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횡령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부추기거나 사기를 벌인 외국인뿐 아니라 비자 조건을 어기고 이민 제도를 악용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미국대사관에서는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한 출산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의혹을 받은 부모 100여명의 비자가 한꺼번에 취소됐다. 커크의 암살을 옹호하며 그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외국인 여러 명도 비자를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희망하고 스스로 미국의 적이라고 표현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취소 명단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형사 범죄 연루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국민 안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언행과 행위까지 비자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무부는 외국 국적자를 계속 파악하고 조사해 필요하면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는 원칙 아래 제도 남용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는 데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