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규정 위반 외국인 비자 17만5천건 취소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17만5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단속 사유에는 이민 제도 악용과 국가 안보 위협뿐 아니라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폭력 선동과 정치적 발언도 포함됐다.

취소 대상 대부분은 법 집행 기관과 마찰을 빚은 뒤 비자를 잃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폭행과 음주 운전, 절도, 마약 범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이 제시됐다. 북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출산 방문을 추진한 부모 100명 이상의 비자가 취소됐다.

외교·안보 판단에 따른 조치도 이어졌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과 관련해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외국인과 본국 정권에 연계된 이란·쿠바 국적자가 대상에 포함됐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부추기고 미국인을 적으로 규정한 쿠웨이트 국적자, 체포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를 잃었다.

단속 범위는 미국 공항과 국내선 항공편으로도 확대됐다. 이달 초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에게 체포됐다.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는 사복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효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한 대규모 추방과 소셜미디어 검증을 비롯한 심사 확대를 두고 인권 시민단체의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