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 연루 등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취소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범죄 연루 혐의 등을 이유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 취소 대상은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관련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무모한 운전과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에 연루된 외국인도 포함됐다.

국무부가 10일 현지시간 공개한 10여 가지 구체적 조치에는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 이른바 원정 출산 사례도 담겼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은 이 같은 목적이 확인된 비자 100여 건을 취소했다. 범죄 혐의뿐 아니라 입국 목적과 정치적 발언까지 취소 판단의 범위에 들어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려 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 제한에 나섰다. 지난해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당시 그의 죽음을 조롱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도 비자 취소 대상이 됐다.

외교정책상 이유로 추방이 결정된 사례도 공개됐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의 아동 성범죄자가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지칭한 쿠웨이트 국적자에게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