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원료 폴리실리콘 자국 생산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저가 제품과 공급 위협으로부터 폴리실리콘 산업을 보호하는 데 이번 조치의 목적을 뒀다.

행정명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추진되는 무역·관세 조치의 하나로 제시됐다.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폴리실리콘이 인공지능 칩과 휴대전화용 칩의 기반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라고 설명하고,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세를 비롯한 조치를 통해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도 이 조항에 근거한 대응으로 규정하면서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 기반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명령 발표 전에는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서명 당일에는 실제 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대상, 관세율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수입 폴리실리콘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는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이 공개된 뒤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