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 방어용 전술핵 비중 확대 검토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시키려는 구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핵전략 초안에는 전장이나 군사기지처럼 제한된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의 선택지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제공해야 핵 억제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 이번 구상의 토대가 됐다.

기존 전략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적국의 본토와 핵전력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왔다. 그러나 대도시와 국가 기반 시설을 겨냥하는 대규모 보복 위협만으로는 미국의 실제 핵 사용 의지를 상대국에 확신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새 초안은 장거리 전략핵을 유지하면서 단거리 전술핵의 비중을 함께 키우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새 전략이 확정되면 타이완 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전술핵이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될 여지가 커진다. 반면 위력과 공격 범위가 제한된 전술핵은 사용 결정의 문턱을 낮춰 핵전쟁으로 확산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한적 선택지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장거리 전략핵 사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응을 주저하게 돼 기존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