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16세 미만 SNS 제한론 확산

미국 성인 3명 중 2명가량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도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개된 조사에서 법안 도입에 동의한 응답자는 66%였고, 반대 의견은 11%에 머물렀다.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은 23%였다.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정부 감독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1%였다. 연령 제한 입법에 대한 지지는 정당별로도 높게 나타나 공화당 지지자의 74%, 민주당 지지자의 69%가 법안 도입에 동의했다.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자의 85%는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비슷한 비율은 소셜미디어 이용이 어린이의 정신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다. 이용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이런 인식이 함께 반영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메타플랫폼의 인스타그램 등이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다는 주 검찰들의 소송 재판을 앞두고 공개됐다. 메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패소하면 최대 1조4000억달러, 약 1970조원의 벌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현재까지 소셜미디어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